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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수요광장] 절제를 잃은 수도권, 균형을 잃은 대한민국
[수요광장] 절제를 잃은 수도권, 균형을 잃은 대한민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수도권 성장의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공정한 제도다. 영국은 그린벨트를 유지하며 성장거래(Growth Deal)를 통해 억제와 대체공급을 병행하고, 독일은 연방-주 간 재정조정을 통해 다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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