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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특집 10차 개헌⑧| 독일 에너지 정책과 전환의 지방분권
|특집 10차 개헌⑧| 독일 에너지 정책과 전환의 지방분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했다. 둘째, 지역화법(레기오날리지룽스게제츠, Regionalisierungsgesetz)이 주정부의 자율적 재원 사용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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