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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 "건설노조 수사 협조 요청에 '민원인 정보' 임의 제공은 위법"
법원 "건설노조 수사 협조 요청에 '민원인 정보' 임의 제공은 위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18일 '영등포세무서 청사와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듬해 2월 영등포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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