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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 안한 판사, 영장업무 손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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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논란을 빚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영장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로 24일부터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3월.. [단독]‘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 안한 판사, 영장업무 손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논란을 빚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영장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다.....환경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내정하던 오래된 관행이 있어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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