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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 위반 아닌데도, 압수 물품 못준다고?"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
"법 위반 아닌데도, 압수 물품 못준다고?"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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