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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식물방역법 등 쓸모 적어… 年 10건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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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집단 利害 담느라 명칭 길어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려 27字 특별법 중에는 수십 년 전 제정돼 형법과 보완 관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정착된’ 법률이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형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형벌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도 특별법이 가진 속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년 동안 처리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다른 .. 계량법·식물방역법 등 쓸모 적어… 年 10건 미만 적용 여러 집단 利害 담느라.. 반면 계량법·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법·소음진동관리법·식물방역법·유선및도선사업법·전투경찰대설치법·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 등 명칭도 다소 생소한 이 같은 법률들은 모두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각각 10건 미만으로 처리됐다.....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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