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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으로 타인 험담하면…처벌받을 수 있다? [오현아의 법정설명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사기치는데 천부적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X”이라거나 “B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 "소름끼치게 더럽고 추악한 악취나는 오물"는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이나 욕설이 담겼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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