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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발전소 법적 분쟁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1, 2심 소송에서 "열병합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사업계획이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도 명확하지도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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