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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개정 통해 무소불위 환경부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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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인허가법으로 변질 도 국회의원들 연대 정기국회 통과 추진 … 강원도 공조 이양수 의원 “협의절차로 간소화 환경부 의견만 제시”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좌초(본보 지난 17일자 1·2·3면, 18·19·20일자 1·2면 보도)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권력이 비대화된 환경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 정치권 법개정 통해 무소불위 환경부 제동 건다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인허가법으로 변질 ..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절차로 간소화해 환경부는 의견만 제안하는 수준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다...“원래 환경영향평가협의로 환경부는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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