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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개편 촉구, 시민단체 '공공정책 발목잡기' 우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 비용 총량제'와 연계돼 있고, 심의 결과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된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로서는 규개위 권고를 무시하기 어렵고, 실무상으로는 '수정 요구'로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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