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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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