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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관세' 본격 심리…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 신호탄 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WTO 규범과 충돌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비상경제권한을 남용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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