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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심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주문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심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주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주원료 제품만을 사용한 단독 사용 피해자와, CMIT·MIT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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