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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부 자연보전 구역 확대, 주민 삶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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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자연환경보전권역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환경부가 전국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를 작성해 지난 16일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열람을 실시해 오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수정안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는커녕 의견수렴 절차도 거.. ..환경부 자연보전 구역 확대, 주민 삶 고려해야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환경보전권역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했다...환경부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니 도와 시·군은 개정고시안을 낱낱이 살펴 대응해야 한다... 도는 시·군별 제출된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에 조정토록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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