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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유수면 이용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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