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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없어도 폐기물은 폐기물"…법원, 골재업자 항소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골재생산 업체 대표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재골재 폐수 오니를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재골재 폐수 오니는 석재나 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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