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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하얄리아 부대 환경조사 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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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요구를 거부한 환경부에 대해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 태도와 달리 법원이 1, 2심에서 비공개 처분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부산 하얄리아부대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 [부산/경남]“하얄리아 부대 환경조사 결과 공개하라”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요구를 거부한 환경부에 대해 법원이 ..“부산 하얄리아부대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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