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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특사경 제도 인력 부족에 유명무실… 작년 대구환경청 점검률 0.51...[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환경오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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