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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30여년 공회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돼도 난제 많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에는 플루토늄 등 사용후핵연료의 국내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 사전 승인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다. 매번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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