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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돈 더 내라” 상가쪽 수도관 막은 아파트 대표… 대법 “수도불통죄”
“돈 더 내라” 상가쪽 수도관 막은 아파트 대표… 대법 “수도불통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입주자들은 2011년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를 얻어 상가 2층에 설치된 상수도에 수도배관을 연결해 수도 요금을 지불하며 상수도를 사용해 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수도불통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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