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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최신 암호화 기술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자체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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