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탄녹위 명칭 ‘기후위기대응위’로…환경 관련법률 12개 개정
탄녹위 명칭 ‘기후위기대응위’로…환경 관련법률 12개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했다.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