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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즉시 착수 사례 '0건'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즉시 착수 사례 '0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피해자 권리보호가 뒷전으로 밀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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