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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對국민 설득'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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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언제 거짓말을 할까. 이성의 환심을 사고자 할 때,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잘못을 추궁당할 때? 빠질 수 없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다. 순수한 법률 해석이나 법 이론만이 민사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법원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난다. 원고..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자력발전과 그 결과물인 폐기물.폐기물 처리장이 모두 위험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했다.....환경시민단체의 주된 반대 이유, 즉 정부의 원자력 의존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 없이 가득 찬 임시 저장소와 처리는커녕 보관도 못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방사성 폐기물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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