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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환경보호 파수꾼'역할 법적 근거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시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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