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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돌 주은 게 무혐의라면, 그 돌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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