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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판결] 층간소음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 해당
[판결] 층간소음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 해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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