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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제처 "비플라스틱도 자발적 협약 폐기 부담금 면제"
법제처 "비플라스틱도 자발적 협약 폐기 부담금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발적 협약 제도는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각각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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