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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땐 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위헌 한방에 뒤집힌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죄의 근거였던 '옛날 법'이 무효로 선언되다 법인 A가 억울한 책임을 벗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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