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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사라지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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