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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매립장 위에 물류시설… ‘방치 매립장’에 세금 안 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 매립장 사후관리를 피할 때 악용한다고 지적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면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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