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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도 모르는 환경분쟁조정... 건수 줄고 처리 더디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환경 이정윤(assh1010@dailyt.co.kr)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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