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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박수영 의원 "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교육세율 인하"
박수영 의원 "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교육세율 인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확대된다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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