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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장관에 환경오염 피해 조사‧구제 자료요구권 부여 신설' 추진
'환경부 장관에 환경오염 피해 조사‧구제 자료요구권 부여 신설'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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