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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국외반출시 환경부 승인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을 연구· 상업용으로 국외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개발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 ..환경..[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을 연구· 상업용으로 국외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 환경부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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