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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서동일]문구 살짝 바꾼뒤 ‘새 법안’이라는 꼼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3년 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가 2021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환경부 장관은 (중략)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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