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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회, K-스틸법 냅두며 환경·에너지 관련법 12개 무더기 통과
국회, K-스틸법 냅두며 환경·에너지 관련법 12개 무더기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 대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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