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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개발에 주민 목소리 반영돼야 ... 법 개정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 "수질개선부담금의 현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하수는 최후의 수자원이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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