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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주변 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 무효 소송…대법, 6일 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 재정비 계획 변경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국가유산청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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