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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세차장 오염물질 배출에 '솜방망이 처벌'…환경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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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세차장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세차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684건이고, 이중 259건(38%)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세차장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환경부는 지자체 위임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과거 폐비닐사태도 지자체에만 맡겨 놨다가 큰 사회적 혼란이 일자 결국엔 환경부 책임론이 불거졌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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