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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접 고창·부안, 방사선구역 재정지원 확정…20억대 교부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계획구역을 10㎞에서 30㎞로 확대했으나, 관련 지원은 원전 소재 지자체에만 이뤄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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