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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찬진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무과실 배상 도입도"
이찬진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무과실 배상 도입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배상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3자가 타인 소유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에 당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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