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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이기에 표류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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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서울시 강남구 수서2지구에 건설 예정인 공공 임대주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 2012년까지 임대주택 1700호가 들어서게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환경 .. ..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힌..물론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단순 논리로 임대주택을 반대한 교육청의 처사가 교육적인지 의문이다... 주거복지와 교육환경이란 갈등의 이면에 자리한 것은 실망스럽게도 지역이기주의다... 교육청이 끼어들긴 했지만, 논란의 핵심은 교육환경을 구실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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