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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복규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전환(단순한 신고의무 위반에도 형벌부과) ▲자동차 결함 미공개·미시정 관련 형벌 개선(과도한 형량)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 개선(과도한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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