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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산업장관 “관세협상 MOU, 비준 대상 아냐…신속 절차 거칠 것”
산업장관 “관세협상 MOU, 비준 대상 아냐…신속 절차 거칠 것”[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협상 MOU가 국회의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국제법에 따른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된 국제 규범을 말한다”며 “이번 MO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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