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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퍼부은 '욕설'…대법 “모욕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님이 방문한 윗집에 인터폰을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평소 C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와 B씨는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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