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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자화 도입에도 즉시 착수 '0건'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자화 도입에도 즉시 착수 '0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5건 중 1건은 10일 이상 지연…"잘못된 관행 반복" 김형동 “피해자 권리보호는 뒷전…명백한 직무 태만"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는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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