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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열린송현] 상인 못 지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자
[열린송현] 상인 못 지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다. 현행법상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임차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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