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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수수료 법대로 집행되는지 확인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광고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주가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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