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김형동 의원 "환경분쟁조정 늑장 접수, 피해자만 고통"
김형동 의원 "환경분쟁조정 늑장 접수, 피해자만 고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김형동 의원실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